법령 소비자기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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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비자기본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담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수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9. 선고 2011노2024 판결
  [준사기(인정된죄명:절도)·강도치사(인정된죄명:절도및유기치사)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
  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